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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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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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