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19-2 (Purchase of Land, etc. in Buffer Zones)
①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conserve a buffer zon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may purchase land, buildings, and other objects attached to the land in the buffer zone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nd, etc.")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ir owners.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lculation, etc. of the purchase price where land, etc. is purchased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