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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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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 제2절 정원의 등록ㆍ운영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18-7 (Evaluation of Quality and Operation and Management of Gardens)

①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conduct칸덕트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gardens.가든즈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varyv베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budgets버짓츠 by바이 garden가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quality콸러티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ardens가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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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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