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국립수목원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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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