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7.12>
[전문개정 2012.5.14]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7.12>
[전문개정 2012.5.14]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