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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59조(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수원이나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2.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그 증감량이 10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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