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5(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20.11.27]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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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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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