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21.4.1]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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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21.4.1]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