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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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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방위사령부령

수도방위사령부령 제7조(타군부대등의 배속)

국방부장관은 사령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군 및 공군의 부대와 경찰을 사령부에 배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의 배속에 관하여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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