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6 (Division and Designation of Zones)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1. Overconcentration오우^v버칸선트^r레이션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zone:존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re아 excessively익세시^v블리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come비컴 so,소우 and앤드 which위치 needs니즈 to투 be비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or오 readjusted;^r리어저스티드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from^f프^r럼 the^ð디 overconcentration오우^v버칸선트^r레이션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zone존 need니드 to투 be비 attracted어트^r랙티드 in인 a어 planned플랜드 manner매너 and앤드 where웨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need니드 to투 be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managed;매니지드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Natural내처^r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water워터 system,시스텀 needs니즈 to투 be비 conserved.컨서^v브드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s스코우프스 of어^v브 the^ð디 overconcentration오우^v버칸선트^r레이션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zone,존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and앤드 natural내처^r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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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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