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6조(보고와 감독)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26 (Reporting and Supervis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ems it necessary to implement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 efficiently, he or she may order a Mayor/Do Governor to make a report or submit data,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spect or investigate the status of business execution or regional conditions.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who inspects or investigates the status of business execution or regional condi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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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