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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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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목적)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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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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