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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7조(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7 (Public Notic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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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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