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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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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5조(전문기관의 자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35 (Advice from Specialized Institution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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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이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ㆍ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ay페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advice애드v바이스 or오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iringr리콰이어r링 advice애드v바이스 or오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플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bear베어 costs카스츠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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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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