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5조(전문기관의 자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35 (Advice from Specialized Institution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consult specialized institutions or commission surveys and research where deemed necessary for establishing, changing, and implement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이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ㆍ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pay part of the costs required for the advice or surveys and research under paragraph (1) to specialized institutions within the budget, and where there is a separat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requiring advice or surveys and research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 may have the agency bear costs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that administra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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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