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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2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32 (Matters for Deliberation by the Working Committee)

① 수도권정비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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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o투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on안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contents칸텐츠 to투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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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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