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2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32 (Matters for Deliberation by the Working Committee)
① 수도권정비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Pursuant to Article 23 (2) 2 of the Act,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Committee may, by resolu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Committee, delegate all or part of the matters for deliberation by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Committee under Article 21 (2) 4 through 8 of the Act to the Working Committee.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Committee has delegated matters for deliberation to the Working Committe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publicly notify the details in the Official Gazette.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Where the Working Committee has deliberated and resolved on matters delega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Committee under paragraph (1), it shall be deemed that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Committee has deliberated and resolved. In such cases, the chairperson of the Working Committee shall report the deliberated and resolved contents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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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