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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30-2 (Dismissal of Members of the Working Committee)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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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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