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3 (Types, etc. of Population-Concentration-Inducing Facilities)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 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개정 2009.7.27, 2011.3.9, 2024.7.2>

Population-concentration-inducing파퓰레이션-칸선트^r레이션-인두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building빌딩 or오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for^f포 buildings빌딩즈 whose후즈 sites사잇츠 are아 adjacent어제이선트 and앤드 whose후즈 owner오우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user유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including인클루딩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A어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meaning미닝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each이치 floor^f플로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used유즈드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A어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cluding익스클루딩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exhibition엑서비션 halls,홀즈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among어멍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a)어 An앤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와 연수 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b)비 An앤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and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2) A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3)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tatute스태춧 that^ð댓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directly더^r렉틀리 under언더 that^ð댓 statute스태춧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은 제외한다.

4.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retail^r리테일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complex캄플렉스 buildings빌딩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as애즈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o투 which위치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natural내처^r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s,존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nference칸^f퍼^r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업무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 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따른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면적"이라 한다)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a)어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Buildings빌딩즈 whose후즈 main메인 use유스 is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ffice오^f피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office오^f피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among어멍 the^ð디 areas에^r리어즈 by바이 use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ea에^r리아 by바이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buildings빌딩즈 whose후즈 main메인 use유스 is이즈 not낫 office오^f피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office오^f피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및 같은 표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1)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e)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general제너^r럴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1)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만 해당한다.

2) Type타이프 1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ype타이프 2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items아이텀즈 (d)디 and앤드 (e)이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warehouse웨어하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smaller스몰러 than^ð댄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1);

나. 판매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b)비 Retail^r리테일 buildings:빌딩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1)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판매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Buildings빌딩즈 whose후즈 main메인 use유스 is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tail^r리테일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retail^r리테일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among어멍 the^ð디 areas에^r리어즈 by바이 use;유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buildings빌딩즈 whose후즈 main메인 use유스 is이즈 not낫 retail^r리테일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retail^r리테일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표 제16호의 위락시설

(a)어 Retail^r리테일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13호의 운동시설 및 같은 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가)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만 해당한다.

(b)비 Type타이프 1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ype타이프 2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and앤드 warehouse웨어하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smaller스몰러 than^ð댄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2)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하 "복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복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판매용시설 면적이 업무용시설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2) The^ð더 portion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complex캄플렉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building빌딩 whose후즈 main메인 use유스 is이즈 not낫 office오^f피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tail^r리테일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lex캄플렉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complex캄플렉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among어멍 the^ð디 areas에^r리어즈 by바이 use;유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and앤드 item아이텀 (c)),시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complex캄플렉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2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retail^r리테일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larger라저 than^ð댄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office오^f피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복합 건축물: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c)시 Complex캄플렉스 buildings:빌딩즈 Buildings빌딩즈 whose후즈 main메인 use유스 is이즈 complex캄플렉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buildings빌딩즈 whose후즈 main메인 use유스 is이즈 not낫 complex캄플렉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complex캄플렉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연수 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b),비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centers센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riving드^r라이^v빙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e)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o투 which위치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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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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