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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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산출방식에 따라 시ㆍ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시ㆍ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결정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otal토우틀 permissible퍼미서블 volume^v발륨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y바이 Si/Do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permissible퍼미서블 volume^v발륨 by바이 Si/Do")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total토우틀 permissible퍼미서블 volume^v발륨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③ 시ㆍ도지사는 과거 3년간의 공장건축량, 공업용지 중 공장 설립 가능지역 및 향후 3년간의 공장건축 예상량 등 시ㆍ도별 총허용량 설정에 관계되는 기초자료를 시ㆍ도별 총허용량을 결정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permissible퍼미서블 volume^v발륨 by바이 Si/Do시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tting세팅 the^ð더 total토우틀 permissible퍼미서블 volume^v발륨 by바이 Si/Do,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ver오우^v버 the^ð더 past패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e^ð디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and랜드 where웨어 factories^f팩터^r리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volume^v발륨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ver오우^v버 the^ð더 next넥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승인된 연도별 배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nnual애뉴얼 allocation앨러케이션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더 total토우틀 permissible퍼미서블 volume^v발륨 by바이 Si/Do,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n^ð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annual애뉴얼 allocation앨러케이션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⑤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공장건축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연도별 배정계획(이하 "연도별 배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지역별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배정할 수 있으며,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배정된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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