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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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