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① 송유관의 설치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재해복구공사, 그 밖의 긴급한 공사를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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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맞을 때에는 그 공사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③ 송유관설치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An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installer인스톨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어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