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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송달료규칙

송달료규칙 제2조(납부의무자)

제1조 소정의 사건에 관한 송달료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ㆍ상소인등 당해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시행 2023.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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