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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손상관리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손상관리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1.24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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