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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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