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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9.8>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의 고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8>

[전문개정 2012.3.5][제목개정 2016.9.8]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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