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등급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는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5.4.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등급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는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5.4.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