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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청절차규정

소청절차규정 제18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소청인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9]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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