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14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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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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