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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청절차규정

소청절차규정 제13조(처분의 취소 등)

①피소청인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부작위에 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0.27>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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