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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청절차규정

소청절차규정 제12조(조서작성)

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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