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8 (Dismissal of Members)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The chairperson may dismiss a member commissioned under Article 8 (3) 2 of the Ac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 the member has become unable to perform duties due to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 there is a fact of misconduct related to duties;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the member is deemed unsuitable as a member due to neglect of duty, loss of dignity, or other reasons;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Where the member does not recuse himself or herself despit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7 (1);
5. 제16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5. Where the member violates or neglects the duty of confidentiality under Article 16;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Where the member himself or herself expresses that it is difficult to perform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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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