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7조(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77 (Minimum Amount to Be Used for Core Strategic Technologies from Capital Gains on Industrial Land, etc.)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이란 같은 항에 따라 처분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매각대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7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from^f프^r럼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and,랜드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

1.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2.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

2. Various^v베^r리어스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3. 그 밖에 해당 산업용지 등의 매각에 관련된 모든 경비

3. All올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and,랜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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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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