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4조(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협력모델에 대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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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또는 우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위^ð드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ply^r리플라이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reply^r리플라이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or오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respecting^r리스펙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Committee커미티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ly^r리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model마들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한 실적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rvey서^v베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giving기^v빙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technology-developed텍날러지-디^v벨립트 items아이텀즈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models마들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