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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3조(협력모델 지원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73 (Cooperation Model Support Projects)

법 제5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0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평가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개선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utputs아웃풋츠 of어v브 joint조인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기술 진단 및 자문ㆍ지도

2.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dvice,애드v바이스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3.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소속 연구인력의 파견

3.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belonging빌롱잉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nvergence컨v버전스 Innovation이너v베이션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4. 전문인력 파견 또는 취업 알선 등 인력 지원

4.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5. 투자,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 지원

5.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policy팔러시 fundf펀드 loans;론즈

6. 그 밖에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models.마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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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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