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6 (Composition of the Competitiveness Committee, etc.)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5, 2025.10.1, 2025.12.30>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8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경쟁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Committee;커미티

3.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The^ð더 senior시니어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policy팔러시 in인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arge라지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win-win윈-윈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Article아터클 8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경제ㆍ과학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장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장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arge라지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win-win윈-윈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one원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owing오우잉 to투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ember,멤버 etc.엣세터^r러 is이즈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④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term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⑤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아닌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mber")멤버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peak스픽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⑥ 경쟁력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쟁력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기관별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6)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two투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and앤드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from^f프^r럼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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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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