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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실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57 (Implementation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formation Projects, etc.)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자"라 한다)과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jects")프r라젝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은 "법 제36조제2항"으로, "기술개발사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자"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37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deemed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emed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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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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