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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52 (Reliability Improvement Infrastructure Projects, etc.)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신뢰성 향상 기술의 개발 및 보급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2. 기업의 신뢰성 향상 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신뢰성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보급

3.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reliability-relatedr릴라이어빌러티-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기업의 신뢰성 기술 향상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ㆍ평가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technology;텍날러지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②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특정연구기관

1.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이하 "한국표준협회"라 한다)

2.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s스탠더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s스탠더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공익법인

3.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4. 비영리법인

4.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s.프r라젝츠

③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소재ㆍ부품ㆍ장비 신뢰성 시험시간 단축을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chniques텍닉스 forf포 shortening쇼터닝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test테스트 times타임즈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국내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비교 평가

2. Comparative컴페r러티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3.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불량 원인 분석 및 재현(再現) 시험

3.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causes카지즈 of어v브 defects디f펙츠 in인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tests.테스츠

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뢰성 평가 장비ㆍ시설의 현황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 Building빌딩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2. 신뢰성 평가 장비ㆍ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평가기법ㆍ기술의 개발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chniques텍닉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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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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