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19 (Application for Regulatory Improvement)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협력모델 규제개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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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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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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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규제개선이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

3. Materials머티^r리얼즈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model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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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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