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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3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13 (Application for Support for Demonstration Tests and Performance Verification)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ㆍ성능검증 관련 지원을 신청하려는 수요기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A어 demand디맨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ests테스츠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ests테스츠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14,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1.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배경ㆍ연혁, 원리ㆍ성능 및 경제성 등을 적은 서류

1.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background백그r라운드 and앤드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2.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출원ㆍ보유(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recordsr러코즈 of어v브 use유스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use)유스 or오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or오 holding호울딩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have해v브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r오 are아 held)헬드

3.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a어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theð더 supplying서플라이잉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4.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4. A어 prior프r라이어 art아트 search서치 reportr리포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5. 실증시험ㆍ성능검증의 항목ㆍ횟수 및 방법, 이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적은 서류

5.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tems,아이텀즈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ests테스츠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amples샘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operation아퍼r레이션 test테스트 reportsr리포츠

6. 실증시험ㆍ성능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 방법을 적은 서류(기술검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6.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ests테스츠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re아 sought솟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n-site안-사잇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7. 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ests테스츠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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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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