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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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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대한 경비 지원)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12 (Support for Expenses of Members of the Convergence Innovation Support Group)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은 지원요청서에 지원사업계획서 및 지원사업계획서에 대한 융합혁신지원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계획서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지원을 요청한 지원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nvergence컨v버전스 Innovation이너v베이션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ort,서포트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nvergence컨v버전스 Innovation이너v베이션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on안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nvergence컨v버전스 Innovation이너v베이션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은 지원대상 기관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보고서 및 지원금사용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nvergence컨v버전스 Innovation이너v베이션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upport서포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ends.엔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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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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