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1.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falsely^f폴슬리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or오 changed-certified체인지드-서터^f파이드 exhaust이그조스트 noise노이즈 result^r리절트 value^v밸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the^ð더 tire타이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2);

3.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falsely^f폴슬리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he^ð더 tire타이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3).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ngineer엔저니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ngineer엔저니어 or오 refused^r러^f퓨즈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ngineer엔저니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4);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붙인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ttached어태치트 a어 low-noise로우-노이즈 mark마크 to투 a어 home홈 appliance어플라이언스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2);

4.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sold소울드 portable포터블 audio아디오우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2).

1.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reat트^r릿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emitted이미티드 from^f프^r럼 a어 factory^f팩터^r리 to투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aily-life데일리-라이^f프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2의3.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2),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의4.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soundproofing사운드프^r루^f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5) 1, or오 installed인스톨드 soundproofing사운드프^r루^f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3.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5) 2;

4.[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2009.6.9>]

4. [Subparagraph서브퍼^r래그^r래^f프 4 moved무^v브드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2009.6.9>]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obile모우블 noise노이즈 sources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6.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5;

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ngineers,엔저니어즈 etc.엣세터^r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