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벌칙)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58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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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emitting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sing유징 such서치 emitting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by바이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삭제<2009.6.9>

2. Deleted.딜리티드 <2009.6.9>

3. 삭제<2009.6.9>

3. Deleted.딜리티드 <2009.6.9>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adjust어저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5.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3);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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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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