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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8장 보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52 (Submission of Annual Reports)

①시ㆍ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ㆍ진동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jor메이저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policies.팔러시즈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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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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