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소음성난청(騷音性難聽)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ximum맥서멈 volume^v발륨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ortable포터블 audio아디오우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noise노이즈 damage대머지 to투 users,유저즈 such서치 as애즈 noise-induced노이즈-인두스트 hearing히^r링 loss,로스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ortable포터블 audio아디오우 devices.디^v바이시즈

②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portable포터블 audio아디오우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portable포터블 audio아디오우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portable포터블 audio아디오우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fore비^f포 selling셀링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④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ay페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fee.^f피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