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37 (Periodic Inspection of Vehicles in Operation)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6>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for^f포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2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1) 2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noise노이즈 emitted이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muffler머^f플러 or오 muffler머^f플러 cover커^v버 has해즈 been빈 removed;^r리무^v브드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3. Whether웨^ð더 a어 horn혼 has해즈 been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attached.어태치트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items아이텀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16,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nact이낵트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