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n인 advance어드^v밴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the^ð더 noise노이즈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vehicles^v비히클즈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or오 omit오밋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and앤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use,유스 or오 for^f포 research^r리서치 or오 exhibition엑서비션 purposes,퍼퍼시즈 or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brought브^r롯 in인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2025.10.1>

(2)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 중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해당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2025.10.1>

(3) Among어멍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meaning미닝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5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디 exhaust이그조스트 noise노이즈 result^r리절트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meaning미닝 noise노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when웬 exhaust이그조스트 gas개스 is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the^ð디 exhaust이그조스트 outlet)아우틀렛 on안 the^ð더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22.12.30,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est테스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omission오미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