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31-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Test Agenci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onducted컨덕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s테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st테스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2 (2);

4.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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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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