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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2장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12 (Installation, etc. of Joint Prevention Facilities)

①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공동(共同)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로 그 공장의 소음ㆍ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2>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a어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factoriesf팩터r리즈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may메이 install인스톨 joint조인트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jointly조인틀리 prevent프r리v벤트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emitted이미티드 fromf프r럼 factories.f팩터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installed인스톨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factory.f팩터r리

②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과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Permissible퍼미서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joint조인트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joint조인트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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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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