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12 (Installation, etc. of Joint Prevention Facilities)
①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공동(共同)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로 그 공장의 소음ㆍ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2>
(1) Business operators in a knowledge industry center or business operators in an area where factories are concentrated may install joint prevention facilities to jointly prevent noise and vibration emitted from factories. In such cases, each business operator shall be deemed to have installed prevention facilities for the noise and vibration of its factory.
②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과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Permissible emission standards for joint prevention facilities different from the permissible emission standards under Article 7 may be established, and the permissible emission standards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joint prevention faciliti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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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