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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소음도 검사의 면제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9-2 (Subjects Exempt from Noise Level Inspection|3)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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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

1. Low-noise로우-노이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ing레이벌링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이라고 고시한 외국의 저소음 관련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

2. Low-noise로우-노이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oreignf포r런 low-noise-related로우-노이즈-r릴레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being비잉 at앳 a어 level레v블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atð댓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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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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