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11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5)

법 제4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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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구조개선 및 정비

1.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oads;^r로우즈

2. 교통신호체제의 개선 등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ducing^r러두싱 traffic트^r래^f픽 noise,노이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ignal시그늘 system;시스텀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 및 품질인증과 관련된 소음ㆍ진동기준의 조정

3.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Consumer컨수머 Products프^r라덕츠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4.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4.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noise노이즈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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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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